학술논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추진과제 검토
이용수 271
- 영문명
- A Study on Tasks to be included in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Focuse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관표(Hong, Kwan-py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591~64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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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행동계획에 포함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관한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적 인권정책종합계획이다. 2007 년 5월 최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8년 7월에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이 이루어졌고, 2012년 3월에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3년 12월에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다. 범정부적 종합계획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제2차계획을 기준으로 정부 내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 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의 4개 영역에 걸쳐 총 221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되어있다.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제2차 계획이 금년 말 종료됨에따라,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는제3차 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4개 영역중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에있어서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추진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차 계획이 수립된2012년 3월 이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제시한 권고들과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이 국가보고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시한권고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9월에 발표한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포함된 권고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2차 계획 중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의 구성 체계에 따라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추진과제에 포섭하여 고려할 수 있는 권고사항과 기존의 추진과제 외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시행기간의 문제와 체계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NAP”), is a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n establishing a National Action Plan included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in 1993, and is a comprehensive governmental plan for human rights, in pursuit of improvement of laws, systems, and practices pertaining to human rights.
The first NAP was established in May 2007. Since then, the NAP has been initially revised with additions and complementations in July 2008. The second NAP was established in March 2012, and modified with more additions and complementations in December 2013. The second NAP, a comprehensive plan of government, involves 26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lso, including 221 promotional tasks across four field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 Civil and political rights.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Human rights for minorities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Korean government 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now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NAP,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2017 to 2021, as it is established and conducted every 5 years, and the previous term of 5 years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NAP expires at the end of this year, 2016. In this article, I wish to review some potential task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ile establishing the overall plan for the human rights policies over the next 5 years,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ong all four above stated fields.
When considering tasks for the third NAP, I will reassess and reclassify the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from March 2012 to date and the NAP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n September 2016,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second chapter in the second NAP,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a result, it will become apparent that which recommend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new tasks for the third NAP in addition to the tasks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second NAP.
Moreover, I will also demonstrate issues on the timing for establishment and the systematic framework of the third NA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의 세부 영역별 추진과제 검토
Ⅲ. 제3차 기본계획의 체계 구성 문제
Ⅳ.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 문제
Ⅴ.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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