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 영문명: Status of Fetus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인호(Park, Inh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345~3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상법상 생명보험 등 인보험 계약의 개념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관계자로서 보험자와계약자 이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존재하게 된다. 보험계약상 태아가 수익자로되는 경우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태아가 유효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측면 이외에 실무에 있어서도 수익자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직계존속과 태아의 모와의 사이에 보험금청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경우 15세 미만자 등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될자를 제한하는 한편,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될 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이외에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 등을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에서 제외하므로 태아가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태아의 사산을 포함하여 태아의 출생과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태아를 위한 보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유효하고도 적절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 보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체결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명보험의 본질적 기능은 유족보장으로서 남겨진 유족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함으로써 유족들이 장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태아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태아가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의 기능에 충실한 해석이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유증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별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법제 하에서는 개별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법의보험편에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긴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위 해석을 통하여 실무상 태아의 질병과 신체 건강의 회복 등을 위한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태아는 생명과 신체에 있어서 출생한 사람과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가없고 보험계약상 태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의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그 치료 등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태아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인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s concept of personal insurance, including life insurance, as parties to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there exist not only the purchaser and the insurer but also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such, in contracts where a fetus is an intended beneficiary, we need to consider if the fetus can have the status of a beneficiary with legal capacity, despite the fetus’ lack of legal capacity under the Civil Law. In addition to this academic inquir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issue as there have emerged disputes between the mother of the fetus and the deceased insured’s direct relatives where the insurance beneficiary has been designated as testamentary beneficiary. On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 Law limits the scope of insureds through a provision that nullifies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designate the death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fifteen as a triggering event. However, in other types of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insure against others’ deaths, other than the requirement that the designated insured consent in writing, the law does not affirmatively define or limit the scope of insureds. Yet, in cases of accident insurances, the rule prohibiting contracts that insure against the death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fifteen does not apply. Therefore, there emerges a question as to if a fetus can be an insured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n practice,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injuries, deceases, or the birth and death of fetuses. In order to meet such needs, there should be proper insurance products in place. Accordingly, w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fresh new view point to see if we can deem the insurance contracts involving fetuses valid in order to better protect fetuses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ncluding accident insurances and life insurance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life insurance is to guarantee the basic economic protection for the survivor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nd give effect to the wishes of the purchaser of the premium. The interpretation that allows fetuses to have the power to claim and to have the status of beneficiary therefore complies with this basic function where the beneficiary is a testamentary beneficiary or where the fetus is the beneficiary. A fetus is deem to have capacity in inheritance. Life insurance based on another’s death has the function of inheritance vehicle, and therefore,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per and valid. Despite this, because our civil law takes the individual approach and therefore it is problematic to recognize this power through interpretation when there is no express individual provision. The ultimate solution to this problem would be to have a specific provision in the insurance chapter in the Commercial Law. We need legislative intervention here,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protection of fetuses would be widene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even before the legislative measure is adopted. By the way,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protecting persons and fetuses with respect to their health and life, it does not contradict the spirit of insurance when we deem fetuses the subjects of insurance protection in insurance contracts.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fetuses as insureds in accident insurances in order to maximize the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diseases to the fetuses.

목차

Ⅰ. 서론

Ⅱ. 인보험 계약의 구조와 관계자

Ⅲ. 태아의 권리능력

Ⅳ.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

Ⅴ.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인정 여부

Ⅵ. 결론

키워드

태아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 수익자지정 상속인 Fetus Insureds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Designation of Beneficiary Testamentary Benefici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