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그 변경의 한계
이용수 368
- 영문명
- Object to Adjudication in Appellate Court and the Limit of the Object Modification - Focus on Simple Combina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임병석(LIM BYUNG SE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163~19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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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나, 이것은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소취지의 확장이나 부대항소, 청구의 변경・중간확인의 소・반소 등 소송중의 소 제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당사자를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소송법상・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물론 법원의 심판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당사자의 항소권을 보장하면서도 항소기간이나 항소이익 등 항소요건을 요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항소장각하 명령이나 항소각하판결 또는 항소각하 명령 등으로써 항소권을 제한한다. 이어서, 항소심에서 항소취지의 확장 또는 부대항소 제도를 통하여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의 항소심 심판대상 변경(확장)권을 보장하면서도 심판대상 확장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청구 부분으로 이를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도 제1심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의 변경・반소・중간확인의 소 등과같은 소송중의 소 제도를 통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 항소심의 심판대상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소송중의 소 제도를 통하여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에 아무런 견해의 대립이 없으나, 현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아니나 이심의 효력이 미쳐 현재 소송계속중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소송중의 소 제도를 통하여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의 효과인 이심의 효력이 미치는청구 부분인 한, 현재 항소심에 소송계속중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소송경제・분쟁의 1회적 해결・재판불통일의 방지 등 소송법상의 이념은 물론, 당사자를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라도, 현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아니나이심의 효력이 미쳐 현재 소송계속중인 청구 부분을 기초로 하여서도 청구의 변경・ 반소・중간확인의 소 등과 같은 소송중의 소 제도를 통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소송중의 소 제도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도 항소이익 기타 별다른 요건을 요함이 없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An object to adjudication in an appellate court is defined by the extent of a plaintiff‘s request of dissatisfaction, however, it does not stay as the beginning until the conclusion of pleading in the appellate court. It can be changed by the expansion of the objective purpose, additional appeal or legal procedure systems of the lawsuit, inclu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quest, interlocutory declaration claim and crossaction.
Although the object can be changed, there is a specified limitation, since it significantly affects the right that the court has to pass judgement as well as the rights or the legal relations that the litigants, including the parties, have following the legal procedure law and the substantial law.
Firstly, the court requests the plaintiff the prerequisite of appeal, such as the period and its interest, while securing the parties’ right of appeal. When the plaintiff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the court restricts his or her right of appeal by commanding dismissal of the appeal or petition of appeal, or rejecting the appeal. Then, it is limited to the request within the expansion which is at least affected by the transfer to the second instance by raising an appeal. It is to consider the opposite party as the extended object to adjudication, while assuring the right that the appellant or the appellee has to change (or extend) the object to adjudication of the appellate court through expanding the purpose of the appeal or the incidental appeal system. Furthermore, the object to adjudication of the appellant court can also be changed through the legal procedure systems of the lawsuit, inclu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quest, interlocutory declaration claim and cross-action, just as the procedure in the first instance.
At the moment, there are no opposing points of view about the request of an object to an adjudication in the appellate court, that it can be changed through the legal procedure system in the lawsuit as stated above.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matter, if the request to change the object can be accepted through those legal procedures in an ongoing lawsuit, which is not in the appellate court, but is affected by the second instance. In my opinion, it is indubitable that the lawsuit is continuous in the appellant court, when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request is affected by the second instance (which is the effect of the appeal).
Therefore, the legal procedure system, such as the modification of the request, interlocutory declaration, and cross-action, can affect the object to adjudication in the appellate court,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a) even though the request of an on-going lawsuit is not the matter in the appellate court, it is affected by the second instance; (b) the interests of litigants, including the parties, should be regulated; and (c) the ideology of the legal procedure law includes the judicial economy, immediate dispute resolution, and the prevention of disunity in trials. In other words, the object can be modified without specific prerequisites, including the interest of appeal through the legal procedure system, when it satisfies the stated requiremen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순병합 일반
Ⅲ. 항소심에서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Ⅳ.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 변경의 한계
Ⅴ. 결론
키워드
단순병합
전부판결
항소심
항소이익
항소불가분원칙
이심효
심판대상
항소취지의 확장
부대항소
청구의 변경
청구기초의 동일성
simple combination
complete judgement
appellate court
interest of appeal
principle of inseparable appeal
effect of second instance
object to adjudication
expansion of purpose of appeal
incidental appeal
modification of request
identity of request fund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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