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憲主義の思想と展開

• 영문명: Concept and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 Asia and Japa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토나미코지(戸 波江二)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69~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전후(戰後) 일본적인 입헌주의의 전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개정을 둘러싼 문제이다. 헌법 제9조는 1항에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요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여 ‘전쟁의 포기’를 선언함과 동시에, 2항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등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력의 미보유’와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력의 미보유’이다. 이것은 군대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합헌성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각국의 입헌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은 ①입헌주의의 발전이 민주화의 진전과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 ②입헌주의 진전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점, ③입헌주의가 실제 정치에의 침투도 면에서 아직 충분히 실현되어 있다고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입헌주의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 후의일본국 헌법의 제정에서 시작되는데, 입헌주의의 사상이 강력히 뿌리 내렸다기보다 오히려 일본국 헌법에 대한 평가의 분열이 남아, 호헌-개헌의 대립으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아시아 입헌주의의 과정에서의 특수 일본적 입헌주의의 전개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지 않고 소위 ‘해석개헌’이라는 방법으로 자위권의 해석에 따라 자위대의 합헌성을 설명해왔다. 즉, 국가는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에 대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9조에 따라서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가진다는 것은 헌법도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은 헌법 제9조에서보유가 금지된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의 걸프전쟁 이후에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해외 파견했고, 2차 아베정권에서는 정부의 헌법해석의 변경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까지 용인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본에서 입헌주의는 중대한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general features of constitutionalism of each Asian countries include 1) an inseparable rel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with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2) an important role of the consitutional revision in the progress of constitutionalism, and 3) the inadequat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erms of its penetration into politics. On the contrary,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Japan started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ism was not settled down, but rather the opinions on the Constitution of Japan have been splitted, remaining in confrontation between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is the Japan-specific progress of constitutionalism i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Asia. A key issue of the progress of Japanese constitutionalism in the postwar period is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ipulates renunciation of war, stating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Subsequently, Paragraph 2 stipulates ‘non-maintenance of war potential’ and ‘denial of the right of belligerency’, stat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In this article, the non-maintenance of war potential is legally important because it prohibits the maintenance of armed fores, and therefore, it seems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elf-Defense Forces (SDF). Without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of Japan has explain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DF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self-defense through the so-called “constitutional revision through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rgues that Japan has a right of self-defense to protect the country against imminent and unlawful invasion, and that this right cannot be taken away by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t also says that the minimum strength necessary for self-defense is not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this minimum strength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war potential” of which maintenance is prohibited in Article 9. After the Gulf War in 1990s, Japan dispatched its SDF abroad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contribution. In addition, Abe’s second government approved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deed, the constitutionalism in Japan is in a serious crisis. アジアの諸国の立憲主義の一般的特徴としては、①立憲主義の発展が民主化の進展と不可分の関係にあったこと、②立憲主義の進展において憲法改正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③立憲主義が実際の政治への浸透度の点でまだ十分に実現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ことを挙げよう。その一方、日本の立憲主義の発展は、第2次世界大戦後の日本国憲法の制定から始まるが、立憲主義の思想が強固に根付い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むしろ、日本国憲法に対する評価の分裂が長く尾を引き、護憲－改憲の対立として現在までなお続いている。それがアジアの立憲主義の過程での特殊日本的な立憲主義の展開というものである。 戦後日本的な立憲主義の展開において最大の争点になったのは、日本国憲法第9条の改正をめぐる問題である。憲法9条は、1項で、「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定め、「戦争の放棄」を宣言

목차

Ⅰ. はじめに

Ⅱ. 立憲主義の意義

Ⅲ. 東アジアの立憲主義の展開

Ⅳ. 日本における立憲主義の展開

Ⅴ. 日本国憲法の制定と日本の憲法政治の展開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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