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미관계의 변화추세와 대만문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 영문명: Contemporary China-US Relations and the Taiwan Issue: during Donald Trump’s presidency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김원곤(Won Kon Kim)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9권 3호, 809~81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1

국문 초록

21세기 국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중국이 G2 국가로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양국 관계가 서로 조화를 유지하며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국제전략을 구사하며 2018년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또한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국가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부강한 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패권을 둘러싸고 충돌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문제, 위안화 국제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대립과 충돌이 진행된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분리된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만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견제의 카드로서 대만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 국방수권법의 제정 등 대만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은 전략적으로 무엇을 얻으려하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G2 countries, which can be defined as an era through which they solve and manage global problems.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world are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harmonious with a developmental relationship or go into a conflict. In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is elected president in 2016 and is promoting US priority . Which includes an international strategy to regard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and brings about full-scale trade dispute with China in 2018. China is also pursuing a strong China, such as the one-on-one project, when Xi Jinping appeared in 2012 as a national leader. In this process, the two countries show the aspect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over the hegemon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seen that conflicts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surfac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South China Sea problem,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 United States can raise the Taiwan issue as a card of keeping China in check between China (which is claiming one China and promoting unification with Taiwan) and Taiwan (which is trying to maintain the current situation separated from China). In fact, the Trump government is checking China by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aiwan, including the issue of arms sales to Taiwan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Defense Law. I would like to look at what the United States is strategically trying to get, and how China will respond, and the possibilities that can be developed in the future.

목차

1. 서론

2. 중 미 관계의 변화과정과 대만문제

3. 중 미 무역 분쟁과 대만문제

4. 전망과 결론

키워드

중․ 미관계 투키디데스의 함정 세계 패권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China-U.S.A. Relations Thucydides Trap World Hegemony Xi Jinping Donald Tr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