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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이용수 58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Focusing on the park golf course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강승렬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25호, 381~39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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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19 이후로 실외에서 즐기는 체육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최근 3년 사이 45%가 늘어나서 327개가 되었다. 파크골프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함께 커지고 있다. 파크골프장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가의 비용이 드는 골프장과는 다르게 파크골프는 부담 없는 비용이 장점이었지만 이용료와 예약시스템의 편법 운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양시 파크골프장에서는 주변을 산책하던 20대 여성이 골프공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세금을 들인 공공시설임에도 동호회나 협회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입비 등 사용료를 받는 등 편법 운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법 증축 등 파크골프장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노인 복지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 파크골프장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골프장 조성 및 관리 과정에 사용되는 농약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파크골프장 현황 및 최근 파크골프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인 「체육시설법」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파크골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파크골프의 개념을 시작하여, 파크골프 안전사고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통계 자료,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의 문헌을 활용하고 관련된 안전 법률 분석 및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적 검토를 통해 파크골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법」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규정 개정, 안전점검 등급판정매뉴얼의 개선, 파크골프 관련 전문기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화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COVID-19, the number of sports facilities enjoyed outdoors has explode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ark golf courses has increased by 45% in the last three years to 327. With the rapid growth of park golf, the side effects of this are growing together. Noise complaints frequently occur and safety accidents continue in residential areas near the Park Golf Course. And unlike golf courses that cost high costs, park golf had an advantage of its easy cost, but the convenient operation of usage fees and reservation systems is causing damage. In fact, a woman in her 20s who was taking a walk around the park golf course in Anyang-si, Gyeonggi-do, was bruised by a golf ball, and even though it is a public facility that costs taxes, she sometimes operates expediently by receiving fees such as subscription fees in the name of being managed by clubs or associations. In addition, there is constant noise surrounding the park golf course, such as illegal expansion. Howeve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spectively overlook illegal park golf courses due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lack of manpower. In addition, there is a high concer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pesticides us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managing golf cours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t park golf cours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ark golf courses and recent accidents related to park golf, examining the related law, the Sports Facility Act, and deriving proble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Park Golf was used to analyze related safety laws, policy data, and research reports using literature such as statistical data,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net search data on park golf safety accidents and operational problems. In addition,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were prepared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ark golf course through a legal review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park golf cour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o install and operate park golf through the revision of safety-related regulations, improvement of safety inspection grade assessment manuals, and institutionalization to secure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personnel related to park golf, focusing on the Sports Facility Act that can be applied for safety management of park golf courses.

목차

Ⅰ. 서 론
Ⅱ. 체육시설 안전관리제도 및 파크골프장 현황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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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렬. (2023).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 38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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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렬.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2023): 38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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