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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무와 역할의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74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Obligations and Roles of Workers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나민오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25호, 249~259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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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근로자는 작업현장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예방 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근로자의 산재예방 역할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고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의무와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포괄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의무를 구체화하여 ① 자신의 작업수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주의할 의무(주의의무), ②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한 작업에 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작업할 의무(준수의무), ③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을 발견한 즉시 신고할 의무(신고의무), ④ 사업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협력의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근로자의 의무범위를 제한하여 포괄적인 의무가 부여되거나 사업주의 의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되, 고의적이고 명백한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고 근로자의 법 위반이 사업주의 법 위반의 항변 사유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근로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 손해배상 등의 사법상의 책임은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로 제한한다. 다섯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권리(참여권, 제안권, 개선요청권, 신고권 등)를 부여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및 산재예방 활동의 참여가 촉진되고, 산재예방 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Work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and preventing risks at work sites. Howev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provide rights and obligations commensurate with the worker's role as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gent. The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on worke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roles and oblig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improve workers' duties and roles as subject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First, the obligations of workers are specified: ① the duty to pay attention to the safety and health of others affected by their work performance (duty of care), ② the duty to work in accordance with training and instructions on safe work provided by the employer (obligation to comply), ③ reflects the obligation to report immediately upon discovery of an imminent risk of industrial accident (reporting obligation), ④ obligation to cooperate to identify the risks of the workplace and to select appropriate measures(duty of cooperation). Second, by limiting the scope of workers' obligations, it prevents comprehensive obligations from being imposed or the employer's obligations from being passed on to the employees. Third, there should be punishment provisions for workers' violation of their obligations, but punishment should be given for intentional and obvious violations, and the worker's violation of the law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reason to defend the employer's violation of the law. Fourth, judicial liability, such as disciplinary a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an employee's obligations, is limited to an appropriate scop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contract. Fifth, give workers the right to improve safety and health (right to participate, right to suggest, right to request improvement, right to report, etc.) and promote active activities. I‘m expecting that by using the research results, future workers' participation in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will be promoted, and self-discipline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ubjects will be quickly established.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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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오. (202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무와 역할의 개선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 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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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무와 역할의 개선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2023): 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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