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 비교 분석 연구 :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민간교육 투자와 사립학교 등록 비율을 중심으로
이용수 62
- 영문명
- A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 Marketization by Government Partisanship : Focusing on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and Enrollment Rate in Independent Private Schools i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이호신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0권 제4호, 87~1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에 따른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민간교육 투자와 사립학교 등록 비율 변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시장화도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석하려 한다. 교육정책도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교육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파정당은 교육시장을 활성화하고 교육 규제를 낮추어,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 효과를 높이려 할 유인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교육시장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좌파정당은 사적투자의 효과를 낮추고 특별한 중등교육 분리에 따른 세분화보다는 통합화와 교육 규제 강화를 통해 교육시장화를 낮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려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육시장화와 관련하여 사적교육비 지출 비율 및 사립학교 학생 등록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좌파정당, 우파정당 내각구성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패널 통계 분석을 통해 좌우파 정부당파성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시장화 변화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좌우파 집권정부의 정부당파성에 따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정책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urposed to analyze the marketization of education according to education policy determined by political factors by presenting changes in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and private school enrollment rates i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according to government partisanship. As with other policies, it was derived that fundamental changes occur in educational policies because of political factors rather than fragmentary educational considerations.
Based on the main support of the high-income class, the right-wing party revitalizes the education market. It lowers education regulation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vestment in education.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education marketization will intensify. On the contrary, the left-wing party supported by the low-income class tries to reduce the effect of private investment. Rather than segmentation according to the special separa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tegration and education regulation are strengthened to reorganize the system to lower the marketization of education.
This article, I looked at education marketization according to government partisanship and analyzed changes in education policy. Regarding education marketization, the ratio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private school student enrollment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cabinet composition ratio of left-wing and right-wing parties wa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panel statistical analysis, this article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on the changes in education marketization that differ depending on the left and right-wing government partisanship.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partisanship of the governments of the left and right has changed the education policies to realize the policies of their constituencies.
목차
Ⅰ. 서론
Ⅱ. 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 변화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교육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재조명과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 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 비교 분석 연구 :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민간교육 투자와 사립학교 등록 비율을 중심으로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세구나!”: 달빛초 세계시민교육 교원 연구팀의 협력적 관계구조 형성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Q방법론을 활용한 예비교사의 교권침해에 관한 인식 유형 분석
-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책적 시도 고찰: 작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 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전망 분석
- 학부모 참여적 학교 문화 조성의 ‘교육적’ 효과: 경제・문화적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 학습권 보장과 학교폭력 해결 굴레에 갇힌 학생인권 논쟁에 대한 고찰: 교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수정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서울시립대 대학등록금 정책변동 분석
-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고교학점제 담론 분석
- 한국 대학 자율성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쟁점
- 교육정치학 30년의 성과와 과제
- 대학 교직원이 인식하는 조직 긍정성이 조직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 비용함수를 활용한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요인 추정: 국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 정책피드백이론(Policy Feedback Theory)을 통한 BK21 사업 변동과정 분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