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정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서울시립대 대학등록금 정책변동 분석
이용수 108
- 영문명
- Analysis of University of Seoul’s Tuition Fee Policy Changes Using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김규석 조성빈 김수혁 임가람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0권 제4호, 297~33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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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정교화한 수정다중흐름모형에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2011~12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탐구하고, 2022~23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을 설명한다. 수정다중흐름모형에 포함된 이론적・개념적 요소가 현실 정책 현상에 대해서 가지는 설명력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며, 정치흐름에 따른 옹호연합의 활동 양상과 변화 이유를 탐구한다.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활용한 분석의 틀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 분석에 유용하고, 특히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정치선도자의 개념을 적용할 만한 실익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통적 다중흐름모형에서 제시하는 정책선도자 개념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함, 정책흐름보다는 정치흐름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질 수 있음, 외국에서 개발된 정책분석 모형을 우리나라의 환경적 시스템에 맞게 재맥락화하여 활용해야 함, 선도자정신(entrepreneurship)을 동적 개념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 등을 논한 뒤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employ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model, based on Kingdon’s original multiple streams framework wit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agenda-sett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University of Seoul’s half-price tuition policy. We describe characteristics found within the debate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is half-price tuition at the case institution. Central to our argument is the theoretical and conceptual validity of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model when applied to real-world policy phenomena. In addition, we elucidate the changing patterns and reasons for change in advocacy coalition activities based on political streams. This study’s model proves beneficial for analyzing South Korea’s educational policy, especially as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troduces a concept of political entrepreneurs that prior research did not highlight. We argue the need for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traditional multiple stream framework’s concept of policy entrepreneurs in addition to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may diminish in contexts where political streams exert stronger influence than policy stream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contextualize foreign-developed policy analysis models to fit South Korean circumstances and to adopt and utilize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in a flexible and dynamic manner.
목차
Ⅰ. 서론
Ⅱ. 수정 다중흐름모형과(M-MSF) 분석 틀
Ⅲ. 대학등록금 정책변동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M-MSF와 ACF의 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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