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책피드백이론(Policy Feedback Theory)을 통한 BK21 사업 변동과정 분석
이용수 305
- 영문명
- Analysis of Changes in the BK21 Project using Policy Feedback Theor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강미리 이현주 신유진 정은서 변기용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0권 제4호, 111~14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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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의 정책이 이후 시점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정책피드백이론을 통해 BK21 사업의 형성 및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BK21 사업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를 통해 수도권 유수대, 과학기술 특성화대, 지방 거점대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구조를 보였으며, 선정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자원효과) 및 후속 사업과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효능감 증대(해석효과)를 통해 기득권의 이해가 고착화되며 사업구조가 경로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피드백이론을 개인에서 조직의 행태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며 국내 교육정책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formation and changes in the BK21 project using policy feedback theory, which assumes that policies at earlier stages influence policies at subsequent stag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BK21 project concentrates resources on leading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and regional hub universities. This focus is determined through a quantitative assessment centered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Furthermore, the study interprets this persistence as a result of reinforcing vested interests through the enhanced educational and research capabilities (resource effects) and increased self-efficacy among the selected universities in subsequent projects an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interpretive effects), leading to path depend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panded application of policy feedback theory from individual to organizational behavioral levels, confirming its usefulness in analyzing domestic education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피드백이론(Policy Feedback Theory)
Ⅲ. BK21 사업의 목적과 시행 방식
Ⅳ. 정책피드백이론을 적용한 BK21 사업의 형성 및 변동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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