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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이용수 154

영문명
A Political Analysis of the Yoon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y Process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저자명
반상진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0권 제4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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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특징과 쟁점, 그에 따른 주요 고등교육정책 내용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 정부의 교육개혁 설계 및 추진과정의 특징은 대선 교육공약, 국정과제, 교육부 과제로의 연계율이 20% 미만으로서 집권세력이 특정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추진, 정권 초기부터 교육정책 혼전 양상과 졸속행정, 준비 안 된 정부의 이미지로 출범, 그리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현 정부의 쟁점 정책인 대학 규제 혁신 조치는 공익 추구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지자체의 역량 문제, 재정지원의 규모나 제도적 장치의 미흡 문제, 교육계가 우려하는 사업 기반의 정책의 한계 등의 쟁점, 글로컬대학 사업은 설계과정과 추진과정의 정당성과 정교성, 장기성 등의 문제와 대학간・학문 분야간 격차 심화 가능성 등의 쟁점,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는 교육재정 생태계의 훼손 문제와 대학규모의 경제에도 못 미치는 매우 부족한 지원 규모임을 쟁점으로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f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contents of major higher education policies. As the results of it, first, the current government’s education reform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ends to independently pursue Ministry of Education-led policies that the ruling power wants to do with less than 20%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national tasks, to launch in the image of an unprepared government, and to implement the policies that lacks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since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among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major contents and issues were discussed, focusing on deregulation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fostering Glocal universities, and special accounts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Currently, the main issues of higher education are to amplify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so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f designing and operating predictable and sympathetic higher education policies through transparent and democratic procedure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설계 및 추진과정 분석
Ⅲ. 현 정부 전반기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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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 (2023).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30 (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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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30.4(202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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