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재조명과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 영문명: Reevaluating the Governance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nd Exploring Strategies to Enhance Public Particip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신현석 최상훈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0권 제4호, 211~24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화 전략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조로서의 거버넌스와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구조로서의 거버넌스는 중앙 수준의 국민참여위원회, 지방 수준의 광역 교육거버넌스(안)을,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는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협의 모델을 각각 상정하였다. 이어 거버넌스의 구조 및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계층화 정도’를, 과정적 측면에서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를 중심으로 각 모델의 특징과 구조,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참여위원회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는 낮았다. 다만 자문기구로서 한계 극복 방안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육거버넌스(안)은 계층제적 거버넌스 형태로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높아 당사자의 참여 및 합의보다 이해집단 간 타협으로 운영될 소지가 없도록 네트워크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및 사회적 협의는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다르고 계층화 정도 역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사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o function as a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for expanded citizen participation. The governance model is divided into structural (involving a National Participation Committee at the central level and a regional educational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and process-oriented (involving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nd a social consultation model). Analyzing the models, the study focuses on the degree of hierarchical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organization of understanding groups. The National Participation Committee exhibits cooperative governance with low organizational organization of understanding groups, requiring consideration of advisory body limitations and ways to incorporate field voices. Regional educational governance shows a hierarchical form, necessitating attention to network configuration to avoid operation by compromise rather than stakeholder participation. Both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social consultation model have cooperative governance, but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organization and hierarchical structure suggest the need for specialized mechanisms based on issue characteristics. Overall,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for each model to optimize citize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educational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수준 교육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본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Ⅲ. 분석 틀: 거버넌스의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

Ⅳ.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앙 교육거버넌스 모형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키워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 참여 사회적 합의 교육 거버넌스 구조 및 과정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Public Participation Social Consensus and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Educational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