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대학 자율성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이용수 14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University Autonomy Related Higher Education Polic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우선영 민윤경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0권 제4호, 393~42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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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학 자율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등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자율성 정책의 변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된 주요 정책을 EUA가 제시한 조직, 재정, 인사, 학문 자율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된 결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자율성 영역에서는 대학 설립, 국립대학 법인화, 총장 선출 측면에서, 재정 자율성 영역에서는 대학 기관의 학생 중심 예산지원, 포뮬라 펀딩 및 총액 배분으로 예산 활용 방식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사업의 통합 등을 통해 자율성을 추구했다. 인사 자율성 영역에서는 교수 임면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학문 자율성 영역에서는 학생 정원, 학생 선발, 질보증 측면에서 대학 자율성 강화를 시도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based on recognition that it is required to look 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to strengthen university autonomy for the sake of setting university autonomy as the basic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of specifying or clarifying it.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volution process of higher education policy which includes strengthening university autonomy as its promotion work. For this purpose, the leading policies, presented from the ‘5・31 education reform’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were analyzed based on their contents and consequences(intended and unintended) in the areas of organization, finance, staffing, and academic, which are areas proposed by the EU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university autonomy were pursuited in the area of organ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incorporation of a national university, election of a president, and in the area of finance, by changing budgetary support from institution-based to student-centered, loosening regulations on using their budgets, and consolidating government’s financial aid projects. And university autonomy was tried to be enhanced with regard to the appointment of professors in the area of staffing, while attempts were made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n terms of student quotas, student selection, and quality assurance in the area of academic.
목차
Ⅰ. 서론
Ⅱ. 대학의 자율성
Ⅲ. 연구 방법
Ⅳ. 한국 대학 자율성 정책의 변천 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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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학 자율성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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