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정당 선거공약 분석과 제언

• 영문명: A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Party Election Pledge Related to Korean migrant workers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윤밀알(Miral Yoon) 이춘호(Chun Ho Lee)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10호, 883~89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1

국문 초록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flow of Labor Migrants has been grown up to 600,000 people until now with the adop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 2004 until now. However the institutional support lack to ensure their rights and improve their conditions. This is because of their consideration ad temporary labor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labor forces rather than the objects of integration. As a result,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criticized for their utilization rather tha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s insufficient. To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d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of the four political parties (Democratic Party, the Liberty Korea Party, Bareun Party and Justice Party) the majority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dicted how the policies of migrant workers would evolve.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two political parties that did not mention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and the remaining two parties also maintained their current policies.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reason to recognize migrant workers as temporary residents. However,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the fact, that migrant workers are th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are the owners of human rights that should be guaranteed, and should consider the policy directions to live with them.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당별 정책 비교

4. 결론

키워드

이주노동자 선거공약 고용허가제 인권 migrant workers election pledges EPS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