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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립대 교원의 급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용수 103

영문명
A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Teachers: Focusing on Life-Time Income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저자명
김봉준(Bong-joon Kim) 이선홍(Sun-hong Lee)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10호, 109~12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0.31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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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립대 교원의 급여 수준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국립대 교원의 연봉은 상당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평균 약 2천만원이 작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 시 보다 높은 직급의 호봉 체계를 따름에 따라 호봉 승급액이 증가하지만 국립대 교원은 단일 호봉 체계로서 호봉 승급액이 재직기간 동안 일정하다. 둘째, 국립대교원의 상당 직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국립대 교원보다 약 2~3백만원 많다. 따라서 이에 성과연봉 지급율을 곱한 금액만큼 성과연봉의 차이가 확대된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은 국립대 교원에게 없는 직급보조비와 관리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직급보조비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급 이상 공무원은 자신의 본봉에 준하여 관리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넷째, 전술한 법정 급여의 차이는 연금의 차이를 유발한다. 전술한 결과로부터 현행 국립대 교원의 법정 급여 수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있다. 이로부터 급여 항목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봉 및 관련 수당의 차이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하에서 기본연봉의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둘째, 직급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의 차이는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의 지급을 통해 보전한다. 셋째, 성과연봉의 차이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하에서 베타 금액의 증가를 통해 보전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법정 급여의 차이 보전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연금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한다.

영문 초록

The average salary of national university teacher is far below the level prescribed by the remuneration guideline for public servants. We demonstrated this hypothesis in terms of life-time incom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national university teacher is less than that of general civil servant with his equivalent rank. The reas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sic salary of general civil servant increases with his promotion as well as public servic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salary of national university teacher increases with only his public service period. Second, the performance salary baseline of equivalent public officer is bigger than that of national university teacher by 2~3 million won. Third, general civil servant receives allowances additionally. Specifically, general civil servants are paid rank allowances. Also, senior civil servants above rank 4 are paid management allowances. Fourth, the gap of statutory salaries causes the difference of pen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alary level of national university teacher is below the level prescribed by laws and guideline. Therefore,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these gaps. First, gaps of basic salary and performance based salary should be resolved by increasing their base amounts. Second, gaps of allowances should be resolved by paying teaching allowance and research allowance that are the statutory allowance for public institute teachers. Third, the elimination of the above statutory salary gaps naturally resolves the pension gap between general civil servants and national university teachers.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모형
4. 실증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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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준(Bong-joon Kim),이선홍(Sun-hong Lee). (2018).국립대 교원의 급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10), 109-120

MLA

김봉준(Bong-joon Kim),이선홍(Sun-hong Lee). "국립대 교원의 급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0(2018): 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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