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85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전영준 성유경 김성환 김영덕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감사원은 계속된 정부의 강도 높은 예방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올 초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 및 작년 광주광역시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 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설 현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에 안전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기여를 위한 성과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1월 발표함. 감사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성과감사 감사 보고서, 2022.11. -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②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궁극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굴․해결하고, ③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제시함.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① 공사체계 관리․감독 분야, ② 콘크리트 품질관리 분야, ③ 불법하도급 조사 분야, ④ 근로자 안전관리 분야 등 4개 분야 8개 사항을 중점 점검함. 감사원은 공사체계 관리․감독 분야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주요 문제점을 발견, 국토부 및 행정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개선 권고 조치를 시행하였음. 첫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감리원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을 위배하여 다수현장 중복배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를 지적함. -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한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사보 49,699명 중 1,838명이 4,542개 공사 현장에 중복배치된 자료를 관리하면서도 건축사보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함. - 보다 구체적으로 <표 2>와 같이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는 자료 중 건축 분야 건축사보 1명이 4개 이상 현장에 건축사보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93건을 대상으로 실제 사유를 조사한 결과 20개 현장에서 중복배치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지휘․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목차

건설현장 안전, “여전히 위험하다”

건설산업 저생산성 원인과 향상 방안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글로벌 주택가격 하락세 뚜렷

2023년 건설산업 6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