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47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전영준 엄근용 김성환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지난 9일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오는 5월까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정부 운영 기조가 담긴 국정과제를 발굴할 것이며, 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선거 시 제시한 공약(公約)임. 이는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과 이의 이행 현황을 반추해보아도 알 수 있음. <표 1>과 같이 역대 정부는 공약에서 제시한 건설정책에 대해 대부분 이를 이행함. - 일례로 노무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 확대와 저가심의 방법 다양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건설규제 개선, 박근혜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문재인 정부의 건설 노동 일자리 질 강화로 파생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발주자 직불제 확대 등이 실제 실현됨. 이러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한 건설 관련 협・단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의 적극적 스킨십으로 건설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함. - 국내 건설 관련 단체(16개 협회・조합)를 회원으로 하는 대표 단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지난 2월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식 또는 후보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공약 반영을 요구함. - 그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경우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주요 정당과의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일부 협・단체 소속 지회의 경우 또한 지역 선대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함. 또한, 건설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우 제20대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별도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이러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한 건설 관련 협・단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의 적극적 스킨십으로 건설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함. - 국내 건설 관련 단체(16개 협회・조합)를 회원으로 하는 대표 단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지난 2월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식 또는 후보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공약 반영을 요구함.

목차

정책동향

새 정부 공약에 소외된 건설산업, 관심․육성 필요

尹 지역 개발, 장단기 과제 분류와 실행 방안 모색 필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건설논단

이란 건설시장을 바라보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