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55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두 안전관리비용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공공사업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설계내역 또는 도급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의미함. 이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목차

정책동향

건설 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 정책적 지원 시급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산업정보

건설업 노동생산성 하락, 산업 효율성 떨어져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과 침체, 올해도 재현될 듯

건설논단

관심(關心)과 간섭(干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