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49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석인 김정주 김화랑 이지혜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2022년 5월 10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향후 건설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실정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47호에서는 새 정부 공약에 소외된 건설산업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책을 현재 기준으로 예측해 보았음. - 건설안전과 품질 부문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상하였음. 그리고 당선자의 전 산업 공약(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초미세먼지 등)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매 정부마다 대선공약 혹은 국토교통부 등 정책으로 다양한 산업 정책과 대책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대부분 건설산업을 골치산업 혹은 갈등산업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난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국토교통부)은 크게 ① 생산체계 혁신, ② 적정 공사비 확보, ③ 스마트 건설 활성화, ④ 안전사고 저감, ⑤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산체계 혁신은 현재 그 실효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며, 적정 공사비 문제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안전 문제의 지속은 향후 건설산업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생산체계 혁신은 실제로 타 산업 혹은 건설 생산 프로세스(기획~시공~유지관리)의 통합보다는 ‘제로섬 게임’ 영역인 건설 시공업을 대상으로 하여 결국, 중소 건설시장의 교란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됨. 건설산업에 대한 여러 정책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과 갈등이 더욱 컸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은 다음 3가지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②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③ 민간이든 공동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 변화가 수반되었으면 함.

목차

정책동향

새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

국·공유지의 활용가치 극대화 방안 모색 필요

산업정보

아세안 지역의 민관협력사업(PPP) 현황과 전망

2022년 인프라 트렌드 7가지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건설안전문화 혁신, 신뢰와 희망 산업으로의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