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동향브리핑 870호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이태희 나경연 이홍일 박희대
- 간행물 정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1.03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정부는 금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작년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복합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수단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이하 민간복합사업)을 제시함. 기존 공공복합사업과 합쳐 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복합사업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공공시행자의 제한된 역량(사업구역 당 LH 담당 인력 평균 0.7명)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수단을 만들 계획임을 밝힘.
(사업 시행자)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 가능하며, 크게 리츠 방식과 신탁형 방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사업입지, 유형)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됨.
- (성장거점형)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입지요건에 따라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개발)
- (주거중심형)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
(인센티브, 공공기여) 사업촉진을 위하여 공공복합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양도세 이연 등), 공원·녹지기준 완화(세대당 2㎡)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급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적정수준’으로 환수할 예정임.
-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1/2 이내에서 임대주택과 윤석렬 정부의 역점과제인 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할 예정임.
- 필요 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동향브리핑 876호
- 건설동향브리핑 858호
- 건설동향브리핑 849호
- 건설동향브리핑 879호
- 건설동향브리핑 861호
- 건설동향브리핑 841호
- 건설동향브리핑 870호
- 건설동향브리핑 871호
- 건설동향브리핑 856호
- 건설동향브리핑 878호
- 건설동향브리핑 848호
- 건설동향브리핑 850호
- 건설동향브리핑 867호
- 건설동향브리핑 859호
- 건설동향브리핑 845호
- 건설동향브리핑 854호
- 건설동향브리핑 855호
- 건설동향브리핑 865호
- 건설동향브리핑 880호
- 건설동향브리핑 881호
- 건설동향브리핑 883호
- 건설동향브리핑 884호
- 건설동향브리핑 886호
- 건설동향브리핑 888호
- 건설동향브리핑 853호
- 건설동향브리핑 843호
- 건설동향브리핑 842호
- 건설동향브리핑 875호
- 건설동향브리핑 864호
- 건설동향브리핑 844호
- 건설동향브리핑 838호
- 건설동향브리핑 840호
- 건설동향브리핑 863호
- 건설동향브리핑 877호
- 건설동향브리핑 852호
- 건설동향브리핑 847호
- 건설동향브리핑 857호
- 건설동향브리핑 860호
- 건설동향브리핑 872호
- 건설동향브리핑 874호
- 건설동향브리핑 882호
- 건설동향브리핑 862호
- 건설동향브리핑 839호
- 건설동향브리핑 885호
- 건설동향브리핑 846호
- 건설동향브리핑 887호
- 건설동향브리핑 866호
- 건설동향브리핑 869호
- 건설동향브리핑 873호
- 건설동향브리핑 868호
- 건설동향브리핑 851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