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78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정주 최석인 박철한 최수영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부동산PF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함.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식으로 부동산 PF가 처음 등장하였음. -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시중 유동자금이 개발사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부동산 PF가 주기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옴. -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크게 늘었던 부동산 PF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됨.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2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22년 6월 말 기준 112.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취급이 크게 증가한 상태임.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온 은행권의 부동산 PF 취급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들이 대체수익원의 하나로 부동산 PF대출을 크게 확대해 온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금년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사업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실행된 뒤, ‘본PF’를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큰데, 금년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본PF 실행이 거의 중단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임. ●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듯 부동산 PF대출 부실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의 직접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과 채무보증 등 파생금융상품들의 동반 부실이 초래되어 자본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가계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목차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 다각적 대응 시급

‘젊고’, ‘유능한’ 건설 기술인력 양성 전략

기준금리 0.5%p 증가 시 건설투자 0.14~0.26%p 감소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위기의 건설산업, 해법은 본립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