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60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매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진행하였던 사안이나 그간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체감은 매우 낮았음. -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이해되는 건설산업은 덩어리 규제(단일 제도가 아닌 다양한 소관 부처나 이해관계가 큰 규제)가 많아 규제혁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로 인해 매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단순 용이한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음. 건설 부문은 품질, 안전, 환경 등에서는 규제혁신보다는 규제를 중첩하는 강화 정책이 주종을 이루어왔음. - 그간 벌어졌던 건설현장의 각종 사고는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음. - 품질, 안전, 환경 등을 제외한 건설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접근은 건설현장의 규제개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음. - 따라서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규제에서도 중첩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손쉬운 규제의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플랫폼 필요 정부 출범 초기,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이 부문은 종래의 이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번 규제혁신은 보다 구체적인 테마(목표)가 있어야 할 것임. “건설현장의 행정 간소화”, “스마트 기술 적용의 걸림돌 해소”,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 해소”가 주 대상이 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의 경우 사고의 책임은 정당히 묻고, 관련 활동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측면으로 덜어내기식 규제혁신의 방향을 정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됨.

목차

정책동향

건설 규제혁신, 원스톱 플랫폼으로 해소해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적재적소’에 관한 고민 필요

시장동향

인플레이션 장기화, 중·장기 대응 전략 필요

산업정보

2021년 건설업 경영 분석

건설논단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