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허윤경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14

국문 초록

2021년에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도래하며, 2022년부터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경과 연수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임. -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대명사가 되어 이후 개발의 주요 모델이 되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대량 주택공급의 영향으로 2026년까지 30년 이상 된 주택이 28만호에 달하게 되며,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차,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음.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부축 인접 여부, 교육 여건, 인접지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시별 상황은 다름. - 매매가격 상승은 유지되고 회전율도 높은데 이는 1기 신도시를 향한 주택수요를 반영함. 또한, 강한 전세가격 상승을 보여 자산으로서 가치뿐 아니라 주거라는 사용가치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분당, 평촌은 젊은 인구 및 매입자가 유입되고 소득과 소득 증가율도 높아 강한 도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분당은 판교가 포괄되어 분석돼 오역의 가능성도 존재함. 평촌은 낮은 무주택 비율과 높은 회전율이 확인되며 이는 수도권 자가시장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일산, 중동은 50대 이상 장년층의 비중이 높음. 추가적 노령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활력 저하의 가능성이 존재함. 일산은 소득 수준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고 연체율이 높은 점도 우려스러움. - 소형 주택 중심의 평촌, 산본은 다양한 수도권 지역으로 통근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하면서 관할 시군구 내 매입 비중이 높아 실거주자의 높은 선호를 확인할 수 있음.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와 주택정비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수도권 주택수요 및 개발압력대응을 위해서도 양호한 주거지 유지는 중요한 이슈임.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양호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의 개입 당위가 크지는 않음. 다만, 급속한 노화에 따른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 새로운 개발을 통한 수요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시의 성능 향상 및 노후화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양호 주택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발적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야 함. - 자족기능 미약, 지역경제 성장의 정체 등을 고려하면 단지 중심의 기존 정비 방안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로의 도약과 같은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함. 교육시설과 같이 변화한 수요에 맞추어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주택수요 대응, 도시성능 향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한 개발밀도 조정이 검토되어야 함. - 분당과 평촌은 젊은 계층과 경기 남부권 통근자의 선호를 반영한 도시 성능 향상이 필요하며, 중장년층이 많은 일산과 중동은 고령 친화 도시이면서 도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이 요구됨. - 산본은 공공의 용지 비중이 커 공공 주도의 도시 기능 재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목차

￭ 들어가며

￭ 도시계획적 위상과 물리적 특징

￭ 수요 및 주택시장 특징

￭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