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엄근용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14

국문 초록

주요 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됨.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최근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이전지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 수준임. 하지만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1956∼2017년까지 2.28∼3.03% 비중을 유지함. - 영국은 2020∼2021년 총예산을 1,000억 파운드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 녹색산업 혁명,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함.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됨.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1.7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함. 즉,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는 최소한 30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프라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

목차

문제 제기

국내 경제 현황과 재정정책 방향

적정 SOC 투자 규모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