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태희 최석인 박용석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5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14

국문 초록

국내 생활권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으로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성 후 20년 이상 된 공원의 수가 전체의 69%, 10년 이상은 91%에 이름. 공원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은 아래와 같은 노후화 문제로 인한 재정비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먼저, 일상적인 소규모 유지·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공원 시설물의 교체 및 신설 수요가 발생함. 특히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아동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요구되는 교체 주기가 짧은 경향이 있음. - 또한,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진부해지거나 달라진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마지막으로, 조성 당시 수목 선정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성 후 수목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임. 이로 인해 공간의 장소적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수(부러질 우려가 높은 나무 등)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안전 관련 위험도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공원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위주로만 관리되고 있음. 대규모 재정비수요 발생 시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비정기적·비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드물게 추진되고 있음. 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영리·비영리 부문의 자원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과 기본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함. 먼저, 공공재로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이 조성, 관리를 담당해 왔던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연계 가능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계가 가능한 주요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생활SOC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있음.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SOC사업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공공재정만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 영리부문(제2섹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원재정비에 적합한 신규 사업방식(가칭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민간 비영리부문(제3섹터)도 크라우드펀딩이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재원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음. 또한,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CSR 재원을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목차

들어가며

문헌 고찰

관련 정책 및 제도 고찰

민간재원을 활용한 노후·저이용 공원개선 사례연구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