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in the Urban 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승우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1-11, 1~97쪽, 전체 97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7.1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관협력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역할에 대하여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공모형 PF사업과 같이 공공의 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 ·도시재생사업에서와 같이 민간의 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 총괄사업관리자 등을 통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 - 하지만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틀, 제도적인 기반 등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도시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 민관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이라는 틀에서 재정리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도시개발에서 활용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향을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제시함. - 연구에서 다루는 활성화 방향은 각 민관협력 사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방안이 아니라 개념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개발 민관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성, 또는 기본 조건들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춤. 제2장 민관협력 사업의 이해 1. 민관협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o 민관협력의 배경 - 개념적으로 민관협력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공공 서비스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을 지칭함. ·그 배경에는 공공부문의 재정 제약과 조직의 비효율성이 존재 - 민관협력은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에서 보편화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공공 시설물의 획득을 위해 민간이 가진 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협의의 민자유치에서 벗어나, ·민간이 가진 혁신 능력과 관리 기술을 통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발전 o 민관협력의 개념 및 유형 -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은 여러 국가에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관행적으로 정립해 온 부분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광의로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총체적으로 의미 ·민간부문의 기능을 공공부문의 목적에 적극 활용하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는 것으로 정의 2. 민관협력 사업의 유형 및 사례 o 주요 민관협력 사업 - 영국에서는 PFI를 통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시ㆍ주택 개발 및 공공정책 서비스 부문에 도입해 재정 효율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2004년에는 PFI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전략적 서비스 이행 파트너십(SSPs)을 통해 지방정부ㆍ민간ㆍ공공이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 서비스 이행까지 함께함으로써 파트너십을 독려 - 미국에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이나 재정난 극복을 비롯하여 민간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등의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다루어 왔음. ·19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PPD(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불리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영리 개발조직, 지역개발협회, 도시재개발국, 지역개발공사 등 PPP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우리나라에서 민관협력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와 제3섹터형 지방공기업 등 두 가지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옴. ·민간자본 유치 차원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 추진 ·제3섹터 사업은 지방행정 및 재정 개선, 지역개발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며「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o PFI - PFI란 종래 공공부문이 실시해 오던 공공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정비 및 운영 등의 분야에 민간부문의 자금과 경영 노하우를 도입하여 민간 주도에 의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 수법을 말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획득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심을 둔 개념 - 사업적으로는 교통운송, 상하수도, 정보통신, 교육,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하고 자금 조달에서 운영, 유지관리까지 일괄하여 수행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포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임. 제3장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개념 정립 및 현황 1.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개념과 유형 o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개념 - 도시개발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은 민관협력 사업과 차이가 있음. ·민관협력 사업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를 민간 또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단순히 도시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민관협력 사업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영문 초록

The need for the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the urban development field. Becaus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urrounding urban development has been changed greatly and the practical use of PPP has expanded globally in recent years. But the systematic approach for this theme - such as accurate definition, current conditions, policy direction and so on- is very limited in Korea. So, The basic viewpoin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efinition for the PPP in the urban development and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that, through the overall consideration to the several PPP-typ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is study also aims at finding the way to activate the PPP in the urban development from aspects of policies, partnership and new project model.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and the main contents of each part is like followings. The first is the understanding of PPP & PPP project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PP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reviews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PPP and the typical PPP project such as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The second is to define the PPP in the urban development and to investigate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Four types of PPP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now used are reviewed and thos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one is the private-public joint venture type and another is the public-intervention type. The third is to suggest the necessities of activation of the PPP in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cy directions. The proposed policies are derived from the common problems in the aspect of partnership of those project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atization of the PPP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legislation and public institution, the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publc sector, and the necessity of new project models.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민관협력 사업의 이해

제 3 장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개념 정립 및 현황

제 4 장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향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