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 영문명: Some OHS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심규범 문지선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1-11, 1~171쪽, 전체 171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7.1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다양한 산재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산재는 줄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음.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의 산재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렇듯 건설 현장의 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서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제도와 건설 현장의 특성 간 괴리가 꼽힘. 현장에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산재에 대한 공상처리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관련 현안 중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주요 현안을 모두 열거하여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포괄하되, 그 중에서 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응 방향 정도를 언급해 보고서의 분량과 항목 간 경중을 조절하고자 함. 제2장 건설 현장의 특성과 산업 안전 ○ 산업 안전과 관련된 건설 현장의 특성과 고려 사항 -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독특한 건설생산 과정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은 생산 과정과 결합되어 있고 고용 구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주문 생산 및 옥외 생산 : 사업장의 일회성 및 근로자 이동성을 감안한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수주에 영향을 주는 산재에 대한 공상처리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 생산․고용 구조 : 개별 현장 단위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차원의 접근을 강구해야 함. 각 당사자 입장에서의 산업 안전 노력 촉진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야 함. -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 청년층의 진입 촉진 방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 감안 필요 : 상위 단계에서 산업 안전을 고려한 시공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발주자의 지대한 영향 : 발주자 역할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책정 등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요소를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 건설 현장의 산재 발생 현황 - 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의 경제적 손실 규모 : 건설업의 경우 2010년도 재해자가 2만 2,504명이 발생(사망 611명)해 재해율은 0.70%임. 건설업의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5조 5,142억 6,000만 원에 달함. 5조 5,000억 원이라는 규모는 서울시 1년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주요 특성별 건설 산재 발생 현황 - 연령대별 재해자수 분포 : 40대 이상의 재해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은 70.6%인 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87.1%를 차지함. - 중대 재해와 경상 재해 비율 : 건설업의 중대 재해 대 경상 재해 비율이 1 : 0.73으로 나타나 건설업 외 산업의 1 : 1.13에 비해 경상 재해 비율이 낮음. - 요일별 재해자수 분포 : 전체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한 재해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발생 형태별 재해자수 분포 : 건설업 재해의 발생 형태 중 ‘추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32.5%로 전체 산업의 14.2%에 비해 월등이 높음. - 사업장 규모별 발생 형태별 재해자수 분포 : 5인 미만의 영세 규모 현장의 재해 발생 형태 중 ‘추락’이 33.6%를 차지함. ○ 건설 산재 발생 실태에 대한 면담조사 : 도로 공사 현장 - 안전 관리자 3명 중 1인은 정규직이고, 2명은 비정규직임. 보통 안전 관리자중 정규직은 30%, 비정규직이 70% 정도 됨. 비정규직의 경우 자신의 고용 계약 기간을 넘어가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전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음. - 공상처리 관련 실태 : 일반적으로 산재 발생 건수 중 산재 신고 비율은 1/4 또는 1/5 수준임. 보상 수준은 산재 보상 금액의 2～4배 정도임. 공상처리의 원인은 주로 PQ 신인도에 포함된 재해율임. - 산업 안전 개선 방향 :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보상 수준 연계, 저가 낙찰 억제, 안전의식 제고, 건설 현장의 특성 반영(산업 차원에서 기초산업안전교육과 건강진단 실시), 설계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반영되어 도면에 안전 반영 등 ○ 건설 산재 발생 실태에 대한 면담조사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 안전 관리자는 2명인데, 피면담자 이외의 안전 담당 반장은 비정규직임. - 공상처리 관련 실태 : 일반적으로 중규모 공사의 경우 끝날 때까지 산재 사고가 보통 30건 발생하는데 이 중 산재 처리는 3～4건에 불과함. 수주 시 PQ 재해율이 반영되는 것이 공상처리의 주된 원인임.

영문 초록

This study contains some OHS(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First, I suggest an industrial level approach for the basic OHS factors' supply in order to improve the small size cites' high industrial accident rate. The basic OHS factors means a safety helmet, a safety shoes, a safety belt, the basic OHS education, and a medical examination. In the case of less than 5 people size cite, the ratio of the worker is 6.9%, but that of the industrial accidents is 68.0%. The main reasons are the shortage of OHS management ability and workers' mobility because of their scale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legal system require that individual employer should supply the basic OHS factors. So most of the small size cites are remained a blind spot of the basic OHS factors. Second, I suggest the exclusion light industrial accidents from industrial accident rate of PQ in order to decrease the concealed accidents' harmful effects. The light industrial accidents mean that the treatment period of an industrial accident is more than 4 days and below than 7 days. The concealed accident problem bring about a doubt for OHS system, because an employer who declare the accident is put in an unfavorable situation compared with an employer who conceal the accident. Also, the concealed accident cause an addition cost to give some money to the injured worker. The injured worker who has the aftereffect will not receive an additional treatments. Government has the wrong statistics problem related to an industrial accid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I suggest an accident number reduction of the occupational disease which its occurrence needs a long period, because in this case how much parts should be belong to certain employer is obscure. Fourth, The cost for the OHS management is necessary. For the Sunday off, every employer needs the holiday allowance. So every orders should put the holiday allowance in the budget. Taking a step forward, the proper construction cost should be secured. Without it, every OHS efforts will be in vain. Also, the proper OHS management cost should be secured. It should be procured totally irrelevantly to the ratio contract price to the planned price. Fifth, the apportionment of duties to various agents is necessary. Government should redouble her efforts to reduce the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rderer should reflect the OHS factors from the design step. Prime contractors' accident prevention efforts(beforehand) theirselves are introduced into OHS system. Sub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 rate also should be introduced into order system like prime contractors. Construction workers' attention to an industrial accident should be enhanced. So, curbing the safety helmet, finishing the basic OHS education, and a medical examination are needed for themselve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 현장의 특성과 산업 안전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및 자료

Abstract

<부 표>

<부 록>

저자 소개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