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The Historical Review of Production Method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Focusing on the Project Delivery Methods and Subcontracting Schemes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의섭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1-11, 1~138쪽, 전체 13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7.1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하나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침.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획·설계·시공 과정에서 참여하는가의 생산방식은 그 시대의 환경 및 기술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 -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제도, 즉 프로젝트 발주방식 및 하도급방식은 경제적 환경, 기술 수준, 사회적 요구 등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변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변천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천 과정을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로 구분하여 생산방식을 특징 지워 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정의 - 본 연구에서 건설산업 생산방식(production method)이란 건설 프로젝트(construction project)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물인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어떠한 결합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로 정의하기로 함. - 생산방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프로젝트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method)임. 발주자가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중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어떠한 결합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외주를 주어 완성하느냐에 관한 것이 프로젝트 발주 방식임. - 또한, 프로젝트 관리방식(project management method)이란 스태핑(staffing)·조직화(organizing)·스케줄링(scheduling)·예산(budgeting)·모니터링(monitering) 등 설계·시공 과정(process of design and construction)을 조정(coordination)하는 업무에 기획 업무를 합한 개념임. - 건설산업 생산방식은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프로젝트 관리방식을 합한 개념에 하도급방식을 통합하는 개념임. 3. 분석 방법 -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특징(defining characteristics, 필요한 서비스의 결합 방식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외에 참여자간의 관계(relation)와 생산과정의 선형성(linear process)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방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함. 제2장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변천 과정 1. 서양 고대 및 중세의 발주방식 - 고대 이집트·그리스·로마 시대에 중요한 시설물은 소위 ‘매스터 빌더’(master builder)에 의해서 건설되었음. ‘매스터 빌더’란 개념 설계에서부터 기능적인 성능까지 통합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매스터 빌더’가 장인(craftsman)을 감독하고 자재를 구매하면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통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중세에까지 계속되었음. - 이러한 ‘매스터 빌더’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도전을 받게 됨.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는 ‘매스터 빌더’ 진영에는 당대의 탁월한 ‘매스터빌더’인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와 프란세스코 보로미니(Francesco Borromini)가 유명한데 이들은 설계자가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음. - 반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sepa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하여야 한다는 진영에는 레오네 바티스타 알버티(Leone Batista Alberti)가 있었음. 그는 설계자(designer)는 스케치를 하고 시공 감독관(construction superintendent)이 설계에 따라 시공을 수행해야(carry out the design) 하는 것이라고 믿었음. 2. 미국 발주방식의 변천 과정 (1) 산업혁명 시대의 발주방식 - 1776년 미국 독립 이후 미국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19세기 초반까지 소수 의견이었음.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은 것은 산업혁명 시기였음. · 산업용 건축물이 복잡해짐에 따라 설계자(designer)에게 높은 수준의 디자인 전문 기술(design expertise)과 전문화(specialization)가 요구되었음. (2) 전통적 발주방식(디자인·비드·빌드) 시대 - 20세기에 진입해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전통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미국 연방정부의 영향이 컸음. 미국 연방정부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을 강제하는 공공계약법을 발전시켰음. (3) Agency CM과 ‘패스트 트랙’의 등장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러한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Design-Bid-Build)방식은 클레임, 분쟁 및 공사 지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Agency CM(Construction Management)과 디자인·빌드(Design-Build) 같은 새로운 생산방식이 태동하였음. - 또한, 공사 기간을 압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가미한 방식도 시도되었음. (4) 디자인·빌드 방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production method and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on services are required to acquire the facilities such as housing, building plants and infrastructures. In this study the production metho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efined as the project delivery method plus project management method and subcontracting schemes. Here, the project delivery method is defined as the method for assigning responsibility to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for provi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The project management method is defined as the means for coordinating the process of design and construction(planning, staffing, organizing, budgeting, scheduling, monitering). The subcontracting schemes are defined as whether the prime contractor would perform the work with its own resources or subcontract out a portion of the work.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ject delivery method and subcontracting schemes. I historically reviewed the evolution of the project delivery method in U. S. A. and then that in Korea. The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method, Design-Bid-Build method, was used until the mid-1960s in the U.S.A.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moved forward through the 1960s and 1970s, the Design-Bid-Build method was creating the problems. Claims, disputes, and project delays were having a severe impact on project owners. The project owners continued to look for the better project delivery methods. The better project delivery method were Design-Bid-Build method with fast-track, Design-Bid-Build method with Agency CM(construction management), Design-Build method and CM at-Risk. Design-Build method and CM at-Risk are used in most, but not all, States. They are used in very limited ways. In Korea, the Design-Build method was introduced in 1976 and CM at-Risk was introduced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Law”, but not introduced in public contract law. One of the policy implications is to allow to use CM at-Risk in very limited way when CM at-Risk is introduced in public contract law. Also, this study historically reviewed the subcontracting schemes in the U.S.A. and Korea. There are no regulations on subcontracting schemes except for self-performing in the state transportation department. However,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the subcontracting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erefore, the most regulations on subcontracting may be lifted. However, when the policy-makers consider planning to lift the regulations on subcontracting, they must consider the impact on social insurance, construction quality and etc.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변천 과정

제 3 장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제 4 장 생산방식 변천 과정의 평가와 시사점

제 5 장 요약 및 향후 연구 제안

부록 1 : 「QBS법」(브룩스법)

부록 2 : 미국 주정부의 CM 관련 법률 규정

부록 3 : 직접시공에 관한 미연방 행정규정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 소개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