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75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광표 유위성 이승우 김화랑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03

국문 초록

우리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생산 및 투자액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쇄 성장을 유도하는 등 높은 산업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 - 지난 2022년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비중은 5.2% 수준으로 16개 주요 경제활동 16개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의미함.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평균 5.4%[최저 3.2%(서울), 최고 10.4%(세종)]를 나타내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핵심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원계열 및 명목(당해년 가격) 기준 분석 결과임. 한편, 최근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견실시공 등을 통한 건설 품질·안전 확보’,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경쟁력 및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2년 7월에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이은 고도화 방안으로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2022.7.20.),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타 산업 대비 개별 사업체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조차 낮은 상황으로, 기업의 영세한 경영상황에 따라 경쟁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내 1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은 99.6%로 대다수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역시 각 4.6명, 10.1억원, 0.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다수 기업이 영세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을 것으로 유추됨. -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는 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 7.4명, 31.3억원, 2.1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면, 건설산업의 국가 및 지역경제 내 위상 강화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의 결실을 위해서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중소기업 위주 산업 구조 및 기업의 영세한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무엇보다도 중소 건설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책의 마련 및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목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강소 건설기업 육성에서 시작

노후 인프라 경쟁력 및 관리역량 향상 가속화 시급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사업 전망과 추진 방안

북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위한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