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과 이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정주 빈재익 이승우 허윤경 유위성 박철한 김성환 이태희
• 간행물 정보: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2023년],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01

국문 초록

◎ (국내 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불리한 외부적 여건 변화 속에서 경제 전반의 경고음이 켜진 소위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래이션 상황에 놓일 것임. ◎ (건설·부동산 시장) 불리한 경제여건 속에서 건설 및 부동산시장 역시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됨. 부동산경기 급랭에 따른 미분양 증가, 부동산PF사업의 부실가능성, 정부의 인프라투자 예산 감소 등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함. ◎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3년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로 ‘부동산PF시장’, ‘미분양’, ‘신도시 정책’, ‘도시정비사업’, ‘임대차시장’,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 ‘생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해외 건설시장’ 등 8개를 선별함. 또한, 각각의 키워드와 연계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진단함. ◎ (부동산PF시장)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시장의 위기는 금년 상반기 중 중요한 경기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리고 금리의 추가적 인상 속도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 등 외부적 경제 및 정책 요인에 의해 위험의 가시화 여부와 크기가 결정될 것임. ◎ (미분양)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은 국내 부동산시장 회복에서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요인이며, 지방에서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클 것임. 정부의 직접적인 미분양 매입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미분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담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임. ◎ (신도시 정책) 신도시 정책은 지난 경기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에 기반한 공급책으로,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된다면 최근 들어 축소된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음. 단, 주택수요는 시장 기대감에 따라 언제든 증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요가 다시금 회복될 때를 대비해 완급 조절의 묘를 적절히 발휘함으로써 2023년을 공급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정비사업)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고금리·공사비 상승·주택시장 침체 등 사업추진에 유·불리한 상황이 혼재된 가운데 사업성에 따른 입지별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건설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며, 입지별로 선별적 수주를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공사비 관련 분쟁은 올해도 지속될 것임.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 속에 공공 정비사업(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임대차시장) 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 월세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기조를 임대사업자의 육성과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 허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2023년은 민간 임대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자,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다시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임. ◎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급속히 선회함.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프라투자 예산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투자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될 것이며, 공공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임. ◎ (생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생활SOC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종료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민간 건설시장이 이미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건설산업의 관점에서는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일반 국민에 대한 생활편의성 제고, 더 나아가 스마트 인프라 및 인프라 디지털화라는 거시적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 방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해외 건설시장)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등 국내 건설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지역에서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 다만 과거의 실패 사례에 대한 교훈을 통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취약점으로 여겨지던 역량 부문에 대한 보완의 속도와 정도가 실제 성과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