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MF 이후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절대가치로 내세운 IMF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를 일부 시장경쟁력이 높은자, 재산소득자,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 그리고 기득권을 이용하여 반칙을 일삼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 그 결과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졌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 조기은퇴가 일반화되고 불안정 고용층이 두꺼워 짐에 따라 기존의 절대빈곤층에 신빈곤층이 가세하여 빈민이 양산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해짐. IMF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현저하게 악화. 이런 현상은 경제운영이 잘못 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일종의 시장 실패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신자유주의적인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양상. 정부의 정책 근간인 생산적 복지정책은 시장은 효율성 위주로 운영하되 시장탈락자들과 근로무능력자들의 빈곤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는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으로 제정됨. 그러나 막상 기초법이 시행되고 보니 많은 수급권자가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장수준 또한 낮아서 사실상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

목차

Ⅰ. 서론

Ⅱ. 빈민의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

III. 빈곤의 여성화 실태

IV. 빈곤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 실태

Ⅴ. 제도개선을 위한여성단체의 활동방향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