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와 빈곤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 아래에서 여성의 취업이 어렵고, 설령 취업하더라도 임시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외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IMF 이후의 노동시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을 24.4% 정도 적게 받고 있고(김계연, 2002), 여성 중에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8%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 중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신용정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을 넘어섰는데,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쥐꼬리만한 급여나마 압류당한 근로여성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58%가 여성이다. 그리고 전체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2.8%에 불과하지만, 전체 여성가구주 가정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10.1%로서 일반가구의 3.6배에 달한다. 전체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1세 이상 노인여성의 비율이 47%에 이르고, 전체 65세 이상 여성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8%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여성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상황에서 급격하게 노령사회로 이행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특히 노인여성의 빈곤이 심각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많은 여성노 인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인하여 농민의 빈곤화가 가속될 것이며, 농민의 빈곤화는 곧 농촌거주 여성의 빈곤화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제까지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비정규직의 차별첼폐를 중요 이슈로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최저생계 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며, 자녀양육, 노인간병, 의료, 주거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시민적 권리로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여성노동자의 기본생활권이 침해된 부분들이 많은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문제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빈곤의 여성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부의 여성빈곤대책이 얼마나 열악한 지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제까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간과되어 왔던,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 주거권, 의료권, 양육권, 간병권 등의 복지권 확보를 위하여 여성노 동자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현실

IV. 여성빈곤 정책 현실과 여성노동자의 활동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