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이용수 60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이찬진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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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입법운동 노력은 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고,95년에는 생활보호법의 생활보장법으로의 전면개정을 요구하였다. 급기야 IMF구제금융 상황에 서의 대량실업과 빈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기생활보장 법(이하 ‘기초법’이라 함)제정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일치 단결하여 “빈곤”의 문제가 “사 회연대성”의 원칙하에서 국가책임하에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빈곤 개념의 법제화”로서의 “최저생계비”의 법제화와 “인구학적 특성을 철폐한 최저생 계비 이하의 자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부조 청구권의 법제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 및 본격적인 입법운동에 돌입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I.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의 연혁
II. 기초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III. 법 제정의 의의 및 한계
IV. 기초법 시행 4년의 평가- 향후 개선방향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장애인은 인류의 구원자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노숙자와 이웃하기
- 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 용천사고를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의 계기로
-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각 당의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유권자의 대응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생존권 보장의 현실
- 여성노동자와 빈곤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자
-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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