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오오토모 노부까쯔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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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기에서는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생활보호제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불려진다. 결국, 사회적 안전 망이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재원을 전부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어, 상호부조적인 사회보험과는 다르다. 재원이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나라마다 특징이 있지만,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자산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는 점에서 공적부조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선진 국에서 공통적인 점은, 자산조사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이용하기 쉽게 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것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으나,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볼 수있는 고전적인 빈곤관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목차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2. 생활보호제도개혁의 두 가지의 길
3. 생활보호제도의 조직과 운용
4. 생활보호제도의 개선․개혁의 문제
5. 안전망(safety-net)의 구축을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장애인은 인류의 구원자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노숙자와 이웃하기
- 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 용천사고를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의 계기로
-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각 당의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유권자의 대응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생존권 보장의 현실
- 여성노동자와 빈곤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자
-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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