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류정순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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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3년 째. 그러나 한국의 생존권보장 수준은 대단히 열악.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을 살펴본 후, 생존권 침해적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음.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며
II.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
III. 한국사회의 생존권 보장 현실
IV.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장애인은 인류의 구원자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노숙자와 이웃하기
- 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 용천사고를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의 계기로
-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각 당의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유권자의 대응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생존권 보장의 현실
- 여성노동자와 빈곤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자
-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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