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한국에서 빈곤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광범위한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많은 저급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시켰으며, 근로능력 미약자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쫓아 실업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수소비 진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 규제 등을 풀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은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이제 거꾸로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내수소비가 위축되어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 한 환경 아래에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가 망가진 것이 단지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크나큰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