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저자명: 박미혜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지원학회지』제2권 제2호, 55~6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명칭아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차이를 줄이며 각 분야별로 트랜드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그 중 세계경제와 맞물려 염려와 문제의 대상 중에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를 원치 않는 부부나 결혼조차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합계율이 2005년 1.08명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출산율은 인구구조의 변동을 말하는데, 고령사회로 생산인구를 감소시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사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비 부담이 증가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기존의 사회체계의 혼란으로 국가의 발전에 위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교육비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육비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음을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경험한 ‘양성평등정책’을 주요과제로 보아야 한다. 양성평등정책이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직장의 친가족 환경을 만드는 등의 여성의 자아실현을 포기하지 않고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흐름이 선진국보다 빠르고 정책의 시기가 늦어,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부, 기업과 학계가 연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IV. 외국의 사례

V. 우리나라 저출산의 정책 방향과 과제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출산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