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급여(보장 수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하며, 이는 가난의 책임이 그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인 동시에 이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 빈곤의 해소를 의미한다.(복지부 자료, 2001.9)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에게 빈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웠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자들이몇 명이나 되며 이들의 생활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 빈곤지표가 존재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율 집계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 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과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빈곤율을 추계하고, 그 결과 사회보장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간에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각 연구자들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율, 빈곤인구율, 빈곤규모를 정리한 후, 각 연구자들의 빈곤규모 추계가 현저하게 상이함을 밝힘과 동시에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율 및 빈곤규모

1. 정부기관의 빈곤가구율 및 빈곤인구율

2. 학자의 빈곤가구율 및 빈곤인구율

3. 시민단체의 빈곤가구율 및 빈곤인구율

4.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규모

III.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 및 빈곤규모

1. 유경준의 차상위계층 빈곤가구율

2. 류정순의 차상위계층 인구율 및 빈곤규모

3. 도시규모별 빈곤가구율 및 차상위 빈곤가구율

IV.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 빈곤가구의 유형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와 비율 변화

3.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 소득규모별 수급빈곤가구

5. 재산규모별 수급빈곤가구

V. 최근의 빈곤 및 불평등 지표

1. 빈곤 지표

2. 불평등 지표

VI.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및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조세의 빈곤감소 효과

1.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2. 공공부조의 빈곤감소 효과

3.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 효과

VII.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