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이용수 8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성은미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노동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에 EITC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EITC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과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본 토론문은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점과 노동유인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처럼 노동윤리가 강하고 노동유인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누구네 아빠가 논다’더라는 주변의 소문과 명절마다 ‘요즘 넌 뭐하니’라는 친척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국가의 그어떤 제도보다도 가혹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시작하려 한다.
영문 초록
목차
1. 몇 가지 궁금한 점들
2.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EITC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장애인은 인류의 구원자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노숙자와 이웃하기
- 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 용천사고를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의 계기로
-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각 당의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유권자의 대응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생존권 보장의 현실
- 여성노동자와 빈곤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자
-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