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수출액이 사상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가계신용정책의 실패로 인한 서민 가계재정의 파탄사태가 극심하여 아무리 수출이 잘 되더라도 내수경기의 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수소비 위축은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단전 대상 가구수가 89만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이 20~30 대 사망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때와 비교해보면, 1999년에 106.7이던 소비자평가지수는 2004년에는 62.8로 43.2p가 감소하였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1999년 106.0이였던 것이 2004년 86.6로 19.4p감소하였다. 가계부채의 경우 1999년에 243.7조원이던 것이 2004년 6월에는 472.2조 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또한 개인 파산신청건수는 1999년에 503건이었던 것이 2004년 상반기에만 3,75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기요금 단전대상가수수의 경우는 1998 년에 587천 가구 이었던 전기요금 단전대상 가구가 2004년 6월에는 893천가구로 1.5배 이상 증가 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빈곤문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으로 한시생계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조대상 자를 확대하고, 연간 150만명이 참가한 대대적인 공공근로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가계파 탄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사태를 방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부자들을 위한 특별소비세 폐지, 소득세 감면 등으로서 서민과 빈민의 생활수준향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들뿐이다.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본고에서는 IMF 직후인 1999년 보다 더욱 나빠진 서민경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서민들의 경제지표를 일반경제, 불평등, 노동, 빈곤, 가계생활, 사회문제 등으로 나누어 지표들을 살펴본 후, 정부의 미온적인 대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서민경제파 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의 빈곤문제

1. 일반경제

2. 불평등

3. 노동

4. 빈곤

5. 가계생활

6. 사회문제

Ⅲ. 최근의 서민 가계재정 파탄사태의 원인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