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2002년 말 264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가 2004년 3월에는 392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은행연합회 2004). 이 수치는 전체경제활동 인구의 17%가 신용불량자임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겪게 되는 데, 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3명이라고 본다면 신용불량자 가족은 천2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며, 부모, 형제, 친지, 보증인등의 주변 사람들을 합치면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3인 천6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신빈곤층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 다른 섹터의 신빈곤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신용불량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빈곤문제는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향후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정책이 정비됨에 따라 새로운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금융시장 혼란이 단기적 문제라면 신용불량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부재는 중요한 국가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침식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는 한참 자녀를 양육할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정책적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서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특성

3.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