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참누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2%에 그치는 노조 조직률,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구조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저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히 2004년 8월까지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은 56만원으로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노동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목차

1. 최저임금 보장 현황

2. 최저생계비 보장 현황

3.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4.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