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참누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1996년과 2000년 동안에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4배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6년과 2000 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박찬용(보사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위 1%의 소득은 28.9% 하락하였다. 또한 유경준(KDI)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율은 5.9%에서 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