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한국은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를 맞아서, 11월말에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준비 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또한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는 <생활보호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축소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노령자가산, 모자가산 등의 가산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일본제도에 의하면 가산금을 받는 사람의 일인가구의 최고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이 점 또한 낮추어야 한다는 보수층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 아래에서 정부, 공공부조제도 전문위원회 위원, 학자, 공무원, NGO(특히 노인단체와 모자가정단체),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모든 관련자들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도를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의 학자들과 NGO들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정되었고, 시민단체들이 자활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공공부조제도 개선의 중요한 기로에 선 시점에서 본고 에서는 한일 공공부조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결과는 양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혁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서론

II. 한일 양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