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와타나베 준( わたなべじゅん, Watanabe jun)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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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都留文科 대학의 後藤道夫 씨는, 생활보호 수준 이하의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working poor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960년대 초, 고도경제성장 전반기 에는 정부의 후생성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문제삼아, 한때는 생활보호제도를 ‘working poor’구제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적도 있었다. 그러 나, 1960년대 후반에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근로세대가 추방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 전후로는 “시장에 맡기면 처우격차는 줄어들고, 생활을 위한 직업을 얻을 수있다.”라는 방침으로 전환되 었다. 근로세대의 최저 생활보장의 밑바닥 상태는 이 무렵에 굳어졌으며, 일본에서는 최저임 금제도도, 생활보호제도도, working poor 의 대량출현을 막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1. 보호기준의 추이와 생활보호 행정
2. 생활보호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전문위원회 의 동향
3. 실행위원회의 신청행동과 기자회견
4. 국민적인 생활보호법개정 을 위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장애인은 인류의 구원자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노숙자와 이웃하기
- 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 용천사고를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의 계기로
-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각 당의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유권자의 대응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생존권 보장의 현실
- 여성노동자와 빈곤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자
-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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