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숙자와 이웃하기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참누리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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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0년 10월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될 무렵에 차명계좌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차명계좌일지라도 정부에서는 가려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박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다. 정부의 차명계좌 여부를 가려낼 능력부족이 고스란히 생계의 벼랑 끝에선 수급권자의 급여박탈로 연결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펄펄 뛰며 필자는 “수급권자의 특징은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빨레를 제대로 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특유의 냄새(된장냄새)가 나는데, 된장냄새가 나는 사람은 설령 전두환대통령의 돈이 수억원 입금된 차명계좌가 있더라도 진짜 수급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두환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지난 2001년 9월 수억원이 아니라 자그마치 167억원을 노숙인 김00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장애인은 인류의 구원자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 수준
- 노숙자와 이웃하기
- 200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 한일 공 공부조 제도 비교
-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 용천사고를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의 계기로
-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각 당의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유권자의 대응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생존권 보장의 현실
- 여성노동자와 빈곤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자
-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공동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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