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노숙자가 갑자기 거리에 넘쳐나기 시작하자, 복지계는 45개(지방단체까지 합치면 2백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연대회의를 구축하고 시민운동계 전체가 한 묶음이 돼 줄기찬 연대활동을 폈다. 그 결과 시민단체에서 초안을 만들고 복지부, 정당,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을 통과시켰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선 빈곤층 지원은 국가의 시혜(施惠) 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65세 이상 18세 미만 의 연령 제한이 붙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새 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 로 정의했고, 국민은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권리 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애를 써 수차래 공청회도 했지만, 보수언론들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별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복지 전문 학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학회만이 공청회를 했고, 경제학계를 비롯한 성장론자들은 기초법 제정운동이 의례적인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에 불과할 뿐 정말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생산적 복지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다. 둘째, 복지 수혜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복돋운다. 셋째, 국가 전체로 볼 때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의지를 보였고, 그 후 법 제정운동은 급물살을 탔다. 기초법의 통과는 시민단체들과 개혁적 정부가 한 팀이 되면서, 다수의 보수적인 여론을 뒤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정책을 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한국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시민단체와 진보파에게는 쾌거였으나, 보수파들에게는 쇼크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본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적 법안을 이끌어낸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개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 현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자활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시민단체의 기초법 제정 활동

Ⅶ.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