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엄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용수 244
- 영문명
- Eine Studie für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des Belagerungszustands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15~3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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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예비한 국가긴급권으로서의 계엄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계엄제도를 통해 비상적 상황하에서도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지난날 독재적 권력의 유지 내지 군부의 권력찬탈 등을 위해 계엄제도의 오.남용이 잦았던 한국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계엄관련 규범들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고찰은, 우선 계엄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그 의의와 독일, 프랑스, 일본 및 한국 계엄제도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 계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으로서, 특히 계엄결정권과 선포권, 계엄선포의 요건.대상과 그 집행상의 지휘.감독권, 계엄선포건의권, 계엄집행과 해제절차상의 민주적정당성, 계엄선포와 국회의 역할, 군사법원재판권의 범위, 신개념적 비상상태 등 기존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영문 초록
Der Belagerungszustand, das von den meisten Ländern angenommen wurde,ist eine dringliche Maßnahme für den Notfall des Staates. Der Staat hat die Situation des Notfall dadurch gelöst, daß der Staatschef den
Belagerungszustand verkündigt. Aber dies verursacht schließlich eine große Beschädigung der demokratischen Legitimität, weil der Belagerungszustand in der vergangenen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lichen Geschichte für die Diktatorisierung des Präsidenten eine wichtige, systemfragende Ursache gewesen war.Es wird sich also um die Sicherstellung der Grundrechte und den Schutz der Verfassung bemühen müss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die Chronik der Aufnahme des Belagerungszustands in Frankreich, Deutschland, Japan und Korea betrachtet. Als nächstes habe ich über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wie z.B. den Beschluß des Belagerungszustands, denAntrag auf Belagerungszustandserklärung, das Vetorecht gegen Erklärung des
Belagerungszustands, das Erfordernis und den Gegenstand des Belagerungszustands, das kommando des Belagerungszustands, die Gerechtigkeitfür die Aufhebungsverfahren des Belagerungszustands, die Rolle des
Parlaments als Schutzorgan des Verfassungsrechts sowie die Kompetenz des
목차
Ⅰ. 서설
Ⅱ. 계엄제도의 연혁
Ⅲ. 현행계엄제도
Ⅳ. 계엄제도의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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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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