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대 자연권

• 영문명: Theory of Utilitarianism versus Natural Right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상영(Lee Sang You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295~33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필자의 벤담에 대한 탐구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자연권(과 자연법)’에 대한 ‘공리주의’의 대결과 공격이다. 벤담은 평생에 걸친 자신의 학문적인 저술활동에서 Common Law의 현실과 이론에 대한 비평을 이어갔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은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공격적인 도전을 하였다. 벤담의 생애에 걸친 수많은 작업과 다양한 내용들의 하나의 축인 ‘자연권 비판’에 초점을 맞춰 전개하고자 한다. 비단 벤담이 집중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였던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인 내용으로 나타난 자연권 규정을 비롯하여,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 등 근대사회의 인권선언의 사상적 원천과 배경이 되었던 수많은 근대 자연권 사상과의 대 결의 과정은, 곧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의 형성과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제도와 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과정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벤담의 자연권 비판 혹은 공리주의에 입각한 자연권 비판 논의의 중심적 내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벤담의저작들을 시기별 그리고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따라서 이 글은 벤담 당시의 일련의 사건들과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권’에 대한 벤담의 비평과 논증 그리고 주장 등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서드러나는 특징들을 정리 분석해보고자 한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공리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법, 법학, 재판과 사법과정, 법개혁과 입법 등 한편으로는 법이론과 입법이론의 이론적 차원부터 실천이성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편으로 경험적 분석부터 규범적 평가까지 망라하여 전개된 벤담의 논의에서 자연권 비판’이라는 특정 한 주제를 떼어내어 정리하는 어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벤담의 논의를 거론하면서 제기되는 것들 중 빠짐없이 포함되는 것은 벤담의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분석과 비판일 것이다. 특히 벤담이 당시 영국의 Common Law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전개할 때, 프랑스 혁명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인권선언에 대하여 무자비한 비판을 가했을 때, 그리고 벤담 자신의 ‘공리성 원칙’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는 ‘자연법과 자연권 비판’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가능한 한 벤담의 논의 중 ‘자연권 비판’에 한정하여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도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벤담이 법과 법학, 그리고 사법과정에 대한 관심이 ‘Common Law 체계’에 집중되는 과정과 그 시기의 특징적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으로 프랑스 인권선언을 주공격대상으로 삼아‘자연권’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전개 하였던 논의 과정과 시기적 특징을 중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Bentham's critical evaluation of natural rights and natural law, to trace the assumptions on French Revolution and 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s(Declaration), 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To perceive,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evaluation of natural rights and natural law theory,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political reform program. Although Bentham was originally a supporter of French Revolution, he had soon become horrified at its excesses. His particular distaste for natural rights was based on Bentham's aversion to natural law, an attitude that inspired his earliest 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 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challenged aggressively to natural rights, for example the Declaration of Rights. Bentham's argument and critique of natural rights and natural law theory focused on two problems. First, Bentham's most categorical and damning criticism of natural rights is the claim that they simply don't exist. Second, as his attack to natural rights with the concept of 'fiction of law', he dare to point out that the Declaration is a 'perpetual abuse of words'. And Bentham gave his own criticism the title as 'Nonsense Upon Stilts'.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 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pannomion) supposing it to be constructed ab origine, according to a method of division grounded on natural and universal principles.

목차

1. 서론

2. Blackstone의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비판

3. 프랑스 혁명과 벤담

4. 프랑스 인권 선언의 자연권에 대한 비판

키워드

벤담 자연법 자연권 공리성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 무정부적 오류 Jeremy Bentham natural law natural rights French Revolutio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s Anarchical Falla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