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당공천 여성할당제와 남녀평등

• 영문명: Les quatas par sexe pour développer la participation des femmes dans la vie politique et l'égalite des sexe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409~4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직 선거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반드시 여성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제5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할당제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라 할 수 있는데, 적극적 우대조치도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게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하여 본다.

영문 초록

La loi relative l'élections politiques dispose les quatas par sexe. Quand un parti politique a l'intention de recommander à ses membres comme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à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nationale membre de l'Assemblée et les candidats à courir dans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locales élection membre du conseil, ce parti politique recommande pas moins de 50/100 des candidats parmi les femmes candidates et de recommander relevant de chaque nombre impair dans l'ordre de la course candidat parmi les femmes. Quand un parti politique a l'intention de recommander à ses membres comme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our les membres de l'Assemblée nationale de la circonscription locale et à l'élection des membres du conseil local de la circonscription locale après leur mandat arrive à expiration, comme parti politique est le travail de recommander au moins que 30/100 du nombre total des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our les circonscriptions à l'échelle nationale parmi les femmes.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dispose l'égalité de sexe. A mon avis, les quatas par sexe son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en Corée. Les quatas par sexe sont contraire à l'égalité et à la liberté des partis pilitiques.

목차

I. 서론

Ⅱ.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의 현황

Ⅲ. 외국의 사례

Ⅳ. 평등원칙과 여성할당제

V. 여성할당제의 위헌여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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